중증장애인생산품인증 / 우선구매제도

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생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만든 장애인생산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향상 등을 돕기 위해 마련된 법정 우선구매 제도입니다.

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
  - 국가기관
  - 지방자치단체
  -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  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  -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  -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지방의료원

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」 제10조 제3항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%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.

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 제7조제3항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 제1항 제7의 2호 나목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에서 동계약을 대행 할 수 있습니다.

「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
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(행정자치부 2018. 1.22)
수의계약 가능금액 상한 없이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해 계약금액 결정이 가능합니다.
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 제 20조
「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,「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보다 우선으로 적용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해야 합니다.